29건 연구로 3억 지원 받았지만 실제는 2건
복지부 정은경 장관 “제도 개선 필요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임상연구비로 '짜깁기 논문'을 쓰도록 보건복지부가 방관했다고 질타했다(사진출처: 국회방송 공식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임상연구비로 '짜깁기 논문'을 쓰도록 보건복지부가 방관했다고 질타했다(사진: 국회방송 중계화면 갈무리).

국립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를 ‘짜깁기 논문’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와 전수조사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임상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보건학적 중재나 관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지만 부곡병원은 환자도, 실험도, 통계도 없이 기존 논문을 복사·붙여 넣은 단순 문헌고찰을 임상연구로 속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며 복지부로부터 총 3억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실제 임상연구로 볼 수 있는 과제는 2건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나머지 27건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짜깁기 연구”라고 질타했다.

또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이태경 원장, 심의위원장은 서상수 의료부장으로 두 사람이 서로의 과제를 승인하고 매년 2,000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챙겼다”며 “문헌고찰은 원칙적으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대상이 아니지만 부곡병원 IRB는 이를 모두 임상연구로 승인했고 위원 명단에 의료부장이 포함돼 있었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을 알고도 ‘심의만 통과하면 임상연구’라는 해명으로 사실상 방관했다”면서 “이런 식이면 엑셀로 숫자만 정리해도 의학연구가 된다. 복지부가 임상연구 개념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부곡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국립병원 전체 임상연구비 사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임상연구비 집행 절차를 명확히 개정하고 개선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상연구 관련 규정, 절차,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살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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