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의대 정원 규모 과도…교육자로서 너무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정권의 기조에 따라 움직여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에서 증원 규모를 과도하게 늘려 제출한 점도 그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정책 철학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후보자가 참여한 정부 위원회만 25곳에 달한다”며 “정책 철학이 있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철학은 양이 아닌 방향이 있어야 한다. 정권 맞춤형 이력 쌓기라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교육부가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 기존 110명이었던 의대 모집 정원을 300명으로 증원 요청한 것도 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명분을 실어줬다고 했다.
강 의원은 “윤 정부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을 무리하게 증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대학에서 이렇게 수요를 (늘려) 요청했다”며 “결국 (의대 증원) 명분을 실어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입장을 밝혔던 지난 2023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상황에 대해 “전 국민적인 희망이 의료 인력 증원이었다고 파악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40개 대학 총장들도 그랬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정원이) 110명 정도인데 300명을 의대 입학 정원으로 요청했다. 순증만 190명이다. 이 상태에서 교육자로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 것인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 후보자를 향해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