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방안을 찾는다. 각 제도의 지불체계 개편 등이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비 지속가능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지난 15일 긴급 입찰했다.

공단은 지난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로 현행 수가체계로는 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제도상 분리돼 재정·운영방식 차이가 있어 제도 간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초고령사회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해당 연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방안 마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유기적인 관계 설정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 우선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 제시한다.

이에 따라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의료개혁과제 등과 연계를 고려한 건강보험 지출구조 및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 ▲현행 수가체계가 초고령사회에서도 적합한지 검토 ▲노인의 외래서비스 이용 합리화 방안 제시 ▲노동절감형 간병서비스 방안 및 사례 검토 등을 진행한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유기적 관계설정 및 단계적 로드맵도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제도중심에서 환자중심 관점 전환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돌봄·요양·재활서비스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검토 ▲건강보험과 요양·복지·돌봄·재활 연계 방안,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인구구조를 고려한 간호간병제도 운영 방안 제시 ▲미래 인구구조 변화 및 건강수명 증가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 수급자 및 급여비 지급 규모 추계 ▲미래 장기요양 재원, 사회경제적 수준 향상 및 요구도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방향 및 지불제도 개선 방향 제시 등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의료는 건강보험, 요양은 장기요양보험, 돌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 각각 분절된 체계로 돌아가며 서비스 불충분 또는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분절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 지속가능하게 연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단은 긴급입찰 사유에 대해 지난 1월 정부의 ‘초고령화 대응방향’ 정책 수립에 따라 초고령 대응 기본방향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의 조속한 착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예산으로는 1억5,000만원이 책정됐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0일 내 연구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