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간호사 교대제’가 본사업으로 전환돼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체간호사 자격·선발·업무범위·기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원광대 보건행정학과 윤난희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으로 진행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수가화 방안’ 연구를 통해 최근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간호사 근무환경과 근무 질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각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지원 환경과 인력 확보 여건 등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특히 시범사업 도입 초기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근무표 작성과 추가 투입된 인력에 대한 역학별 업무수행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한 지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에 윤 교수는 시범사업 운영 현황과 1차와 2차 운영 성과를 비교해 사업 수행과정의 개선점을 검토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를 위해 적용 가능한 모형을 제안했다.

우선 윤 교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병동 및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 병동 수는 평균 4.5개였고 시범사업 참여 병동 근무 간호사는 병동당 평균 19.8명에서 22.1명으로, 야간전담간호사는 평균 0.4명에서 2.9명으로, 대체간호사는 평균 0.1명에서 0.5명으로 확대됐다.

시범사업 참여 병동에서 운영 중인 근무제는 참여 전 평균 2.3개에서 참여 후 3.8개로 확대됐고 3교대 근무 간호사는 병동당 평균 17.6명에서 13.4명으로 감소한 반면, 고정근무 간호사는 평균 1.0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다.

교육전담 인력은 시범사엄 참여기관당 평균 1.1명의 교육전담간호사와 2.1명의 현장교육간호사가 소속돼 있었는데 시범사업 후 각각 1.5명과 6.8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병동 대체간호사의 대체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월 평균 대체근무 일수는 4.05일이었고 대체로 7일 이내 대체근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사업 후 평균 근무 간호사 수가 증가하고 사직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런 양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두드러졌고 시범사업 참여기간이 길수록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이같은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후 본사업 모형을 제안했다.

우선 교대근무제 운영 개선과 관련해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 병동의 근무시간, 초과근무 개선 ▲교대제 개선사업 모니터링 위한 거시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 기반 교육간호사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간호업무 분야별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서는 ▲대체간호사 자격, 역할, 선발 및 모집, 업무범위, 기간 등에 대한 개선 ▲대체간호사 인력 배치 이전 간호사 인력 충분한 확보 ▲교대제 개선사업 효과적 운영 위한 위원회 구성 ▲대체간호사 복리후생 및 인식개선 ▲교육전담간호사 및 현장교육간호사의 자격, 역할,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에서 대체간호사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경력 3년 이상, 종합병원은 2년 이상으로 1차에 비해 낮췄지만 상황에 따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대체간호사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자격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이는 서비스 질은 물론 환자안전과도 연관이 있다”며 “예를 들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입원하는 병동은 임상경력 자격 기준을 7년, 5년으로 상향 설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긴급 결원 대비 대체 간호사,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 간호사, 신규 간호사 임상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이 진행되며, 지난 3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38개소, 병원 3개소 등 총 84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병동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팀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해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명확한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시범사업에서는 근무표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생긴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간호사’와 정규 근무 간호사에 포함되는 ‘추가 간호사’로 나눠 지원했지만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이런 개념을 다 묶어 ‘대체 간호사’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