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포함해 한의계 '영토 확장' 시도가 거세지고 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22년 12월 나온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이후 '법적 대응' 카드는 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의료계에서는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대법원 판결 이래 대한의사협회는 헌법 소원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등을 거론해 왔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법조계는 법원 판결에 반영된 "시대적 흐름"을 의협이 뒤집기 힘들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25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한 재판부가 '튀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고치거나 되돌리기보다는 그 이후를 바라보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지식이나 한의대 교육 관련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 부분을 더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B변호사도 "의료기기를 허용하되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억제하자는 주장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최근 리도카인 판결처럼 전문의약품 등 다른 분야로 (의료기기 판례를)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사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같은 '원천 차단'이 어렵다면 분명한 '선 긋기'가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의협이 "더 신속하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 C씨는 "법원 판결이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협회가 어떤 외부의 결과만 기다리는 모습으로 비치면 안 된다. 협회가 '뭔가를 하고 있다', '협회가 해당 사안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 그래야 회원이 의협을 믿고 지지하면서 단일대오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법 관련 싸움이라 해도 '분위기'는 중요하다. 어떤 회무든 협회가 시간 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전략과 과정을 회원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