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증원 의대에 5년간 5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기적인 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장 내년도 관련 예산도 부족하고 이마저도 국립의대 중심이라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정부에 "사기적인 재정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확정된 내년도 교육부 의학 교육 환경 개선 예산은 총 4,877억원이다. 국립의대 시설과 인력 확충에 2,597억원을 편성했다. 시설과 기자재 예산1,508억원, 교수 330명 충원에 260억원을 배정했다.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산은 829억원이다.

사립대에는 사학진흥기금 1.5% 저금리 융자 자금으로 1,728억원을 책정했다. 교육 혁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주는 552억원은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받을 수 있다.

의협 비대위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봤다. 이조차 사립대는 저금리 융자 외 정부 지원이 불투명하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국·사립대 의대 교육여건 확충 계획(안)'에 따르면 증원된 사립의대 23곳이 내놓은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총 8,960억원이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사태로 수련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대 개선 작업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538억원 투자를 준비한 아주대는 최근 의대 신관과 교육 연구동 건립을 보류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미 지난 2023년 11월 의학교육점검반 보고서에서 증원이 불가능한 대학의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일부 사립대는 정부 지원이 있어야 증원 규모가 감당할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실질적 대책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학 역시 "정부의 사기적 재정 계획"을 "흉내 낼 뿐'이라고 했다. 2030년까지 "책임질 수 없는 계획만 내미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면서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1명 증원당 투입하는 인적·물적 투자 금액을 정직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휴학생 복귀로 교육 인원이 더 늘어날 경우를 대비한 안전 대책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7일 의대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37개 증원 의대 예산안과 집행 현황, 향후 5년 예산 확보 상황을 공개하라고 했다. 여기서 "37개 의대의 '안전관리계획'도 공개하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재난과 안전사고, 감염병 확산, 범죄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후 재학생이 돌아오면 학교에 따라 10명이 공부하고 실습하던 공간에 40명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가장 중요한 학생과 교직원 안전에 대해 의대는 어떤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