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여론조사를 인용해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공의대 설립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19일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74.3%였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p). 공공의료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공감’한 응답자도 80.6%였다.

공공의료 관련 최우선 정책으로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이 54.1%를 차지했으며, 의대 정원 확대 22.2%, 공공병원 설립 17.6%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 기관에서 근무할 의사 충원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1.9%에 달했다. 또 공공병원 설립 시 우선 추진 분야로는 66.2%를 차지한 응급의료가 꼽혔다. 이어 노인의료 14.1%, 산모·신생아 의료 11.8% 순이었다.

특히 공공의대 졸업 후 일정기간 지역 의무 근무에 ‘찬성’한 응답자는 87.5%였다. 또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정책에 ‘찬성’ 답변도 75.7%였으며, 지역 내 공공병원 추가 설립이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으로 평가한 응답도 85.1%로 나타났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 87.2%였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 결과 공공·필수·지역의료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탄핵소추 상황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동력을 상실했다. 대안 모색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공공의대 설립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회 제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제정안(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보건의료대에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고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대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