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일반약 재분류 토론회에 "의사 배제돼" 우려
"의약분업 후 환자 약품비 부담 늘어…제대로 평가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에 대한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근본적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와 관련해 "의사단체가 배제된 채 토론회가 진행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의협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 없이 약사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하는 일은 약물의 효과성·안정성, 부작용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대한 사안을 일부 단체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재정 절감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효과는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의사의 판단이 필수적"이라며 "의사 의견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의약품 재분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국민 신뢰와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하기 전에 의약분업체계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선택분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된 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환자는 진료 후 약국을 다시 방문해 불편해졌으며, 약품비가 증가하고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대폭 늘었다"며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선택분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이 보장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 배송 등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려면 안전성이 보장된 의약품의 편의점 상비약 지정 확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방안과 처방 의료기관에서 즉시 의약품을 발송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정부·국회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최선의 의약품 정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