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실시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제도를 개선한다. 의료취약지역은 공보의 차출 지역에서 제외하고 파견 공보의는 차출지역과 동일한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정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보의는 비연륙도서인 12개 시군과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 22개 군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고, 차출 공보의는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수련의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