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진료 비용 대비 수입 비중이 가장 낮은 진료과는 원가보존율이 55%인 정신건강의학과였다. 반대로 방사선종양학과는 252%로 정신과와 4.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전문과목별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된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자료’를 내과계와 외과계, 지원계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 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1,040억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약 1,453억원 적은 9,586억원에 불과했고, 원가보전율은 87% 수준이었다. 외과계도 비용은 1조1,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비용보다 1,868억원 적은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 84%에 불과했다.

반대로 지원계는 비용 89억원 보다 44억원 더 많은 133억원을 벌었으며 원가보전율은 149%에 달했다.

주요과목별로 살펴보면 같은 진료과목 계열내에서도 원가보전율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117%인 심장내과였으며,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55%)와는 약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감염내과와 소아청소년과도 각각 79%에 그쳤으며, 재활의학과 69%, 가정의학과 67% 순이었다.

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산부인과(61%)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신경외과와 외과는 각각 84%였으며, 이비인후과 78%, 정형외과 75%, 성형외과 72%로 원가보전율이 낮았다. 반면 지원계는 방사선종양학과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로 건강보험 급여 수입이 높았다.

김 의원은 인기과목으로 알려진 정형외과 등의 원가보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진료 수입과 비급여가 많은 검사 수입이 분리돼 상대적으로 급여 진료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문과목별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게 필수 의료 영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가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온 국민이 약속을 지켜지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자료는 지난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의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해 2021년과 2022년 급여 진료 원가와 수익을 분석한 결과다.

진료과목은 내과계와 외과계 지원계로 분류했으며, 내과계는 ▲심장내과 ▲혈액종양내과 ▲소화기내과 ▲알레르기내과 ▲신경과 ▲신장내과 ▲류마티스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피부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이 포함됐다.

외과계는 ▲안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치과 ▲산부인과 등으로 분류했고, 지원계는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