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청사진을 공개했다. 향후 3년 내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상향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를 활용해 전문진료 중심병원을 확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은 5~15%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열린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논의 상황을 공개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증, 응급, 희귀질환자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의료의 질 보다 진료량 늘리기,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하며 구조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난치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3년 뒤인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 현행 중증환자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와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상급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시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문 의뢰․회송 시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하며,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능한 중증환자는 서울 상종이 아닌 권역 내 상종으로 진료 의뢰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전도 강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나 특수치료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일반 병상 규모를 감축하는 조치도 취한다. 이에 따라 ▲지역과 병상 규모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5~15% 수준의 병상을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문인력 중심병원’은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인력을 활용한다.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수련을 위한 ‘수련책임병원’ 역할도 강화한다. 이미 시행 중인 연속수련시간 상한 단축 시범사업은 물론, 전공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수련 등 수련 협력체계를 갖춘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늘리기에 의존하지 않고 중증, 응급, 희귀질환 치료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때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 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의 추가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 9월 초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먼저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하고,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