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의사 적정인력 추계, 면허관리기구 설립' 중점 과제
"숫자 위주 의사 추계 한계 명확…어떤 의료체계 만들지 고민을"
정부 의대 정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사태 속에 새로 출범한 의료정책연구원이 적정 의사인력 추계 연구와 면허관리기구 설치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같은 연구로 올바른 의료체계 확립을 돕고 "의사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안덕선 원장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 추계 관련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하는 "사실 왜곡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의료정책연구소 시절 9대 소장을 지내고 3년 만에 다시 의정연에서 일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는 문석균 부원장과 김계현 연구부장, 이정찬 연구1팀장, 이얼 연구2팀장 등이 함께했다.
안 원장은 "의사 수는 추계하더라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 추정치를 바탕으로 연구해야 하고 의사 양성은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오차는 늘 존재한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료를 원하는지 고민하고 의료의 형태를 정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와 확보 방법을 찾아가는 게 더 낫다"고 했다.
문 부원장은 "연구별로 의사 수가 다르다는 점보다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어느 변수를 대입하느냐에 따라 이 정도 규모가 나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변수는 정치 상황과 시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다. 이런 변수를 정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부재해 현재 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1팀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펴낸 연구는 의료 공급 시나리오를 대략 1년 250일 근무 기준으로 뒀다. 반면 의정연 조사에서 실제 근무일은 280~300일 수준이었다. 이게 바로 변수다. 그리고 이 변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의사 수 추계도 달라진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변수를 조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사) 수가 나오리라 본다"고 했다.
의대 정원 연구는 물론 의사 프로페셔널리즘 확립과 면허관리기구 설립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지난 임기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면허관리기구 관련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 모습을 지적"하고 "전문직 단체와 국가·정부의 명확한 역할·관계 설정"으로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 원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이데올로기 확립이 필요한 때다. 전문직과 국가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협조할지 관계를 설정하고 '헬스 폴리시(Health Policy)'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연구가 "의사만 득을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연결된다"면서 "의정연은 국민과 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는 미션 아래 활동한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주제를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부원장은 "의사는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의정연이 미션과 비전에서 국민을 앞에 두는 이유"라면서 "의료비는 되도록 적게 쓰면서 국민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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