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율이 50%를 밑돌았다. 정부는 예상보다 많이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2026년 2월 시행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낸다는 복안이다. 1년 간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일정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을 병원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지난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총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중 참여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할 방침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신청 조건 충족 기관 중 46%가 참여했는데) 참여가 예상보다 많다고 생각한다. 저조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병원 입장에서 전공의들 연속근무를 현행 36시간에서 단축하려면 그만큼 정교하게 일정을 짜야 하고 대체인력도 있어야 한다. 병원 운영 입장에서는 더 많은 추가 인력이 필요한 시범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병원 중 여유있게 돌아가는 기관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가까운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이번 전공의 이탈로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등이 부각됐고, 이런 문제 해결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시범사업이니 운영하다보면 애로사항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됐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이 밝혀질 것”이라며 “2년 후 제도화될 때 복지부령으로 구체화된 내용을 정할 것이다. 그때 시범사업을 통해 밝혀진 애로사항 등을 종합 점검해 제도화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과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관련 학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 결과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의 6개 과목은 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필수 참여과목 선정 시 응급의학과는 현행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 한도로 정해 연속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종합 중간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