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가 신설로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곳당 약 3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강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위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출생아 수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으로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는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액 20만원의 정책수가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정책수가 신설로 1일 2만원 수준 환자부담이 증가하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해당 진료비에 사용 가능하며, 진료량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통합센터 기관당 연평균 약 3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해 우선 보상하고, 2024년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2025년부터는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다.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

복지부는 “기존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