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기존 2,000명에서 1,000명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민사회에서 ”의대 집단행동에 굴복한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굴복해 백기를 들었다"고 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대 증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사 불법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모집 정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의료계 집단행동 강화에 빌미를 준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료개혁을 완수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 발표대로 대학에 신입생 모집 정원을 자율로 맡기면 의대생이 복귀하고 의료대란이 해소되는가”라며 “이번 결정은 의료계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떠나면 정부는 달래기 바쁜 비정상적인 구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의료계는 아직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 되풀이하며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 고통과 지역의 필수의료 위기를 외면하고 있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는 완전히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개혁이 단순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