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요구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시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오후 ‘의대 정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의 2025학년도 의대생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수 있다.

32개 대학들이 모두 정원 증원분의 50%만 선발한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정부가 제시한 2,000명에서 1,000명이 되는 셈이다.

각 대학은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결정하고,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확정 발표해야 한다.

다만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로 이어지는 정원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 통일된 안이 제출되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대학 총장들의 충정 어린 건의와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정치권과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