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900명‧간호사 900명분 한달 인건비 지급 가능
인력 채용 후 신청하면 지급…실 지급 인건비 100% 지원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으로 마련한 의사와 간호사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예산이 198억원으로 확인됐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으로 마련한 의사와 간호사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예산이 198억원으로 확인됐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으로 마련한 의사‧간호사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198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900명에게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 900명에게 월 최대 4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의사 집안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총괄팀 관계자는 지난 13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 대상 의사‧간호사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관련 예산으로 198억원이 확보돼 있다. 의료기관이 전문의 1인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 1인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의사와 간호사 각각 900명씩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

1인당 인건비 지원 기준 금액은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고려해 최고 수준으로 책정했다. 때문에 실제 지원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규 인력과 맺은 계약에 따라 지급된다.

예를 들어 A 의료기관이 B 전문의와 월 1,60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복지부가 1,600만원을 100%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1개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향후 상황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상황총괄팀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너무 적지 않은 선에서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며 “다만 각 의료기관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경우 월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에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신규 채용은 전문의 채용을 의미하고 모든 과 전문의 신규 채용에 적용된다”며 “일단 예산상으로는 첫달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지만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 기산을 늘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건비 지원은 3월 중 시작할 예정이며 소급 적용도 검토 중이다.

그는 “언제부터 채용한 인력부터 인건비를 지원할 것인지는 정하기 나름인데, 지난 2월 20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 된 이후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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