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된 의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가 2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참여한 회장 후보들은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와 4번 박인숙 후보, 5번 정운용 후보만 참석했다. 기호 1번 박명하 후보와 3번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의 여파로 불참했다. 의료계 단체 행동에 대한 정부 압박으로 일부 후보들만 참석한 만큼 토론회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병의협 주신구 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무모한 탄압 속에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게 상당히 마음 아프다. 그러나 이번 회장 선거가 의료계의 수장을 뽑는 자리인 만큼 후보의 자질을 알 수 있는 토론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세부 사항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후보들은 정견 발표를 통해 정부의 의료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주수호 후보는 정견발표를 통해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협이 폄하 받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 의협이 의사의 대표 단체라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앞으로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쉽게 밀어붙이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박인숙 후보는 “토론회에 다른 후보들이 나오지 못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악의 상황이다. 정부는 의사를 파렴치한 기득권으로 몰며 국민을 선동하고 마녀사냥하고 있다. 자유라는 단어가 의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한다. 의사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운용 후보는 “이번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계속 이런 취지의 정책을 내놓고 의사들도 이익을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면 싸움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 후보 모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선 한 소리로 반대했다.

먼저 대답에 나선 정운용 후보는 “일관되게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공공적인 의료인력 100명 증원 중 당연히 공공의료인력 100명을 선택할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이 미래 의료를 이끌 인력인 만큼 이번에 어떻게 판단할지 걱정된다. 한편으로는 덜 다쳤으면 하는 마음도 갖고 있다”고 했다.

박인숙 후보는 “의대 증원에 절대 반대”라면서 “하루에 전문의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늘 상위권에 있다. 여기서 어떻게 더 의료를 개선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지역·전공별 분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의사 절대 수 자체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후보는 “의료계와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원인은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 의료제도로는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문제의식이 같은 만큼 원인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가칭)‘개원면허’와 (가칭)‘면허갱신평가’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특히 개원면허의 경우 모두 의대를 졸업한 직후 단독 진료하는 것에 우려을 드러냈다. 정부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이다.

주수호 후보는 “개원 면허제가 의사 한 명이 자율적·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자질을 갖췄는지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면 동감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의료비를 줄이자는 발상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매우 오만하다. 의대 졸업 직후 독자적인 진료가 어렵다는 것은 임상의사가 더 잘 안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개선점을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인숙 후보도 “면허관리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에도 정부가 의사 면허를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면허관리기구를 만들 것이라면 자율징계권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며 “개원면허제도 의사를 옥죄겠다는 의도다. 의대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는 반대하나 그렇다면 교육을 개선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정운용 후보는 해당 제도에 수련병원의 인턴·전공의를 ‘싼값’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른 나라도 개원면허제를 도입한 만큼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의대생들이 졸업 이후 바로 미용·성형으로 뛰어드는 게 문제다. 이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만큼 의협 내부에서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인재전형과 지역필수의사제 등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이들은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고도 했다. 또

한 세 후보 모두 환자들이 수도권의 큰 대학병원만을 선호하는 의료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했다.

박인숙 후보는 “전국의 100개 대학병원을 돌면서 얻은 결론은 ‘선택과 집중’이다. 한 병원에 모든 전문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순 없다.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 병원은 신경외과의사가 없고 다른 병원은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한 것”이라며 “병원마다 특화 발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수호 후보는 지역 의사가 아니라 ‘지역 환자’가 필요하다며 “의료보험이 도입된 초기에는 특정 도 내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서울로 가려면 해당 지역의 의료보험조합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서울로 가려는 환자를 막을 방책을 하나도 만들지 않은채 지역 의사를 뽑고 지역 병원을 늘려봤자 소용없다.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을 방치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정운용 후보는 지역 의사와 지역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민간 보험회사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인숙 후보는 “절대 반대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고 보험회사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온다. 그야말로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운용 후보도 “정부안에서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예시로 집었는데 실손보험의 손해가 심각하니 정부가 해결해 주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혼합진료를 금지하려면 비급여 치료가 급여화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후보는 “실손보험이 도입됐을 당시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선 오히려 의사들에게 책임을 씌우고 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비급여 시장을 통제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급여로만 의료기관이 유지되도록 한 후 비급여를 줄이거나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해 회원들의 참여율을 이끌 방법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각기 다른 방안을 내놓았다.

주수호 후보는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회비를 열심히 내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간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열심히 회비를 내는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의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느끼게 해 줘야 의협의 리더십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많은 회원이 투표에 참여해 차기 회장이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인숙 후보도 “의협 회장 선거의 투표율이 낮다는 점이 정부에 굉장히 좋은 빌미를 주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의사들이 똘똘 뭉치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며 “이에 의사들이 의협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 회비를 내는 것도 회원의 충성도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회원이 한목소리를 내도록 의협을 튼튼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용 후보는 투명한 보고 체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한 지역의사회장에게 회비를 내는 회원 수를 늘릴 수 있던 이유를 물어보니 '열심히 보고했다'더라. 보고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면서 “각 직능과 역할에 따라 다른 목소리도 포용한다면 다양한 의사들을 회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