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포퓰리즘"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등 사회적 합의 강조

더불어민주당 인재 5호로 영입된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전 상근부회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작정 비판했다(사진출처 연합뉴스TV '나는 정치 신인' 방송 캡쳐).
더불어민주당 인재 5호로 영입된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전 상근부회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작정 비판했다(사진출처 연합뉴스TV '나는 정치 신인' 방송 캡쳐).

더불어민주당 인재 5호로 영입된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전 상근부회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면밀한 인력 추계 없이 진행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연합뉴스TV ‘나는 정치 신인’에 출연해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절대 수 부족과 편중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듯 2,000명을 한 순간에 올리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 전 부회장은 “공공의료에 쓸 것인지, 응급의료에 쓸 것인지 점진적으로 면밀한 추계를 한 다음에 교육실현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뽑고 보자는 것은 망할 정책”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로드를 거는 이유는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기 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강 전 부회장은 “공공의료 의사 인력을 유인하려면 유인책을 줘야 한다. 정부 투자와 시설투자, 인력투자가 필요하고 지역 불균형 정책을 해소시키는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많이 뽑는다고 낙수효과로 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전 부회장은 이날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강남(을)’ 출마 계획도 밝혔다. 의료와 복지 연계 모델을 강남에서 성공시켜 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그는 “강남이 일부 부유층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 자기 일에 성공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전해서 성공의 결과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부터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 기쁨을 안겨줘야 앞으로 모델 성공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며 “보편적 복지 완성이 돌봄 복지다.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모델을 강남에서 꼭 성공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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