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36개 항목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23개 항목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26일 공개했다.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으로 시작된 적정성 평가는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평가영역 지속 확대와 함께 치료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지표 정비로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해 국가 정책 목표, 임상진료지침 등을 적용한 객관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 산출시점 등 주기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전문 인력 평가지표를 강화해 중증 신생아 치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 안전을 확보한다.

고혈압‧당뇨병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처방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매년 통합평가를 실시하며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첫 통합평가 결과는 의원별로 평가등급이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평가는 고유한 유형과 기능을 고려한 평가체계로 재설계한다. 요양병원은 임상 현장 중심 지표 개선 등 예측가능한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다양한 병원 특성을 고려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보상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환자경험 평가는 기존 입원환자에서 외래환자로 대상 확대를 위한 평가도구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

이밖에 ‘국민 건강성과에 기반을 둔 보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원에 별도로 첫 보상을 할 계획이다.

국민이 진료 받을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23개 항목의 평가결과도 공개한다.

23개 항목은 ▲고혈압·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약제급여 ▲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요양병원 입원급여 ▲혈액투석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대장암 ▲폐암 ▲위암 ▲수혈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마취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경험 ▲우울증 외래 등이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올해는 평가항목·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적정성 평가 항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질적 향상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를 더욱 강화해 내실 있는 평가체계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