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의과대학 정원 350명 증원에 힘을 실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다시 한번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달라고 압박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24일 오후 서울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의협 양동호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KAMC를 의학교육 전문가 단체로 언급하며 복지부가 KAMC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KAMC는 지난 9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KAMC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 단장은 “KAMC는 의학 교육 여건과 교육 자원 확충에 대한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 40개 의대의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최소한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KAMC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1984년 전국 의대 학장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다. 정부는 의학교육 전문가 단체가 말하는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학교육점검반이라는 형식적인 기구의 장기간 활동으로 우리나라 의학교육 상황을 점검했다는 정부 주장은 너무나도 부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의학교육은 강의실에 의자 몇개 더 가져다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교육 계획과 수련 환경 개선 없이 막연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필수의료를 늘리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힐 수 없다”며 “의협은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돼 훌륭한 의사들이 양성될 수 있는 정부의 계획과 지원 대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에 나선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에 다시 한번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안을 달라고 요구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는 현장 의사 부족이 어느 정도인지 다각도로 확인하면서 향후 의사 인력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전망해 그에 맞는 의대 정원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자 의사 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 각계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규모와 정책 제안을 제시한 단체가 있는 반면 아직 의견으르 제시하지 않은 단체도 있다”며 “정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의학교육 질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학교 측이 의대 정원에 맞는 교수 확보, 시설, 실습 여건을 갖추기 위한 투자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지 점검반을 통해 검증하고 적극적인 투자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정책관은 “학교 자체 투자 외 정부도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병원 육성, 보건의료 연구개발 지원, 평가인증 강화 등 교육의 질을 관리할 것”이라며 “또한 의대 교육과정 개편으로 입학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연계되는 경로를 마련해 현장 경험 등 핵심 역량을 조기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