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이 결국 종료된다.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만족도 외 성과가 없다는 게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외과계 일차의료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0월 시작된 시범사업은 올 12월 만료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가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참여기관은 도입초기 1,485개소에서 현재 1,727개소, 청구기관은 149개소에서 186개소, 환자는 6,440명에서 8만5,615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참여기관 대비 실제 청구기관 비율은 10.7%로 저조했다. 복지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의원 이용 감소로 인한 청구기관 및 참여 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성과평가 분석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환자만족도 96%, 의료계 제도화 요구 98%로 높았지만 만족도 만으로 시범사업 전체 성과평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5년차임에도 사업 효과 평가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성과 분석이 미진하다”며 “교육상담 효과가 있는 일부 질환만 성과가 제시됐는데 전체적인 사업 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는 “참여기관 청구 건이 많지 않아 사업을 확대해도 전반적으로 의료 이용 패턴을 바꿀 영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업 종료 후 외과계 보상을 위한 대안저거 정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