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외과계 의원들이 고사위기에 놓였다며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20분 동안 질환의 경과와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을 설명·상담하는 사업이다.

대개협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차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연구’에 따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이며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일수가 증가하고 상급병원의 입원·외래일수가 감소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정부가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진찰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외과계 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대개협은 “진료영역별 적용 진찰료의 원가보전율은 50.5%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진찰료에 의존하는 1차 의료기관은 고사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나치게 낮은 행위료도 문제다. 게다가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고 진찰 시간이 길어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도 적다. 이에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임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고 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는 산정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이 제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을 도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