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와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수술하는 의사들이 기존 상대가치제도 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술을 하면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수가 구조로 인해 수술실을 떠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1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상대가치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사 업무량과 위험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순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정부에서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상대가치체계가 의료의 수가를 결정하는데 이번 상대가치개편 결과를 보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 조정하는 정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처음부터 왜곡됐던 필수의료 분야를 일부만 조정해서는 살릴 수 없다”며 “외과계 수술에 대한 업무량이나 위험도가 충분히 반영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만 필수의료 분야 인력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지금 상태에서는 위험이 적고 상대가치에서 인정받는 분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상대가치제도가 20여년이 돼 가는데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원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환 이사장은 “대동맥 수술을 예로 5시간 정도 걸린다면 까다로운 환자를 7~8시간 수술하면 병원에 손해를 끼치는 이상한 구조로 돼 있다”며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치 중심으로 수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외과계 훌륭한 재원들이 전공의 지원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상대가치 틀로는 안 된다.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은 안 된다. 외과계 별도 재정을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정년을 앞둔 의사들이 매일 당직을 서고, 이들을 보는 40~50대 의사 10~15명이 개원가로 나갔다. 전공의 지원도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상대가치제도 이외에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몇 년 내 큰일이 날 것 같다”고도 했다.

또 3차 상대가치개편이 변화하는 의료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은 “흉부외과 전공의가 1명이라도 있는 곳은 수련병원 절반 밖에 안 된다. 진료지원인력(PA) 등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상대가치는 없다”며 “흉부외과는 체외순환사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3차 상대가치개편에도 (체외순환사가 인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기획홍보위원장은 “체외순환사를 예로 들었지만 다음에는 내과의 한 분야가 될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상대가치에 대해 기본부터 논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3개 학회는 진료과별 총점이 고정돼 있어 의사 업무가 왜곡되게 평가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독립적인 조직에서 의사 업무량 연구와 산출 관련한 연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점 고정이라는 틀에서 탈피하고 필요한 곳에 추가 재정을 투입해 정확한 시간과 스트레스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의사 업무량은 물론 진료비용, 위험도 산출을 위한 독립된 전담 상대가치연구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이사장은 “상대가치 개편 과정을 지켜보면 충분히 담합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 필수의료는 가치 중심의 진료다.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 다음 개편 때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추가적 재원 투입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처럼 행위 중심으로 유지한다면 외과계는 대부분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의대생만 늘린다고 필수의료과로 지원하지 않는다. 이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변이 있어야 한다. 가치 중심 의료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