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 제로에서 다시 시작’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증원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도 포함되는 것인데,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바뀔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당장 실현하긴 어려우며, 의대 정원 증원 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각 대학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 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 협의하겠다면서도 지난 22일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파행 시 대한의사협회 협상단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언급한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제로에서 다시 시작" 발언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행 당시 양동호 단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0이라는 숫자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기로 했는데, (복지부가) 일주일도 안돼 얼토당토 않은 수요조사 발표를 했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정 정책관은 “(의료계와 의대 정원 증원 협의와 관련해) 여러 예측들이 나오는데, 어떤 협상도 판이 깨질 것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는다. 그런 전제를 통한 협상은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며 “복지부는 정책적으로 가야할 방향을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최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로라는 것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데,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확실한 입장”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추계, 과학적 근거, 사회적 여건, 교육 등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반드시 증원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을 2025년 입시부터 반영하겠다는 것도 여러번 밝힌 원칙이기 때문에 변함없다”며 “대문에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제로에서 시작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당장 기구를 만들어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정책관은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복지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방식으로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수급추계를 정기적으로 하는 상시기구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당장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민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도 일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각 대학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 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할 때 단순히 2025학년도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떻게 진행할 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 역량과 여건 조사를 하면서 2026년도 이후부터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증원 학생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정부 지원이 일부 투입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 대학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수요조사 후 실시 예정인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조사는 12월 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 정책관은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대학평가 시 활용하는 지표들을 살펴보고 수요조사 시 대학으로부터 받은 투자 계획 등도 살펴볼 것”이라며 “다만 현장조사는 40개 의대를 모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한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실있게 점검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때문에 일단 각 권역별로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조사 대학을 선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12월 내 최대한 마무리지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 중인 필수‧지역의료 확대 정책 패키지 중 의료계 관심이 가장 큰 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필수‧지역의료 확대 패키지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대응이 필요해) 총리실 주관 회의도 하고 당시 법무부도 참석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관련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대해 명확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외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 피키지 전체 그림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건의료계 입장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며 “각계 의견을 지속 청취해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