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이틀차 국정감사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담합‧공보의 근무기간 축소‧PA문제‧간호법’ 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처방전 몰아주기 등 담합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조 장관은 12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 우리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하니 11건이 적발됐다.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고 수천만원을 상납받는 등의 사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익제보라 단속이 쉽지 않고 의료기관 근처에 젊은 약사들이 개업하면 (의료기관에서) 인테리어나 기기구입 비용을 요구하고 내지 않으면 (환자들이) 해당 약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나오고 있다. 특별점검을 통해 국감에서 거론됐을 때 시정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담합은 적발하기 어려운데 (담합) 대상을 확대하고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김 의원이 언급한 특별지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대에 합격하는 남학생은 많은데 공보의는 매년 감소해서 10년 전에 비해 979명이 줄었다”며 “왜 공보의나 군의관을 기피하는지 봤더니 일반병으로 가서 빨리 제대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인지하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 복무기간이 줄어드니 상대적으로 장기간 복무가 됐다”며 “국방부와 관련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공보의와 군의과 복무기간 감소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간호법 제정 무산 후 대한간호협회에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4개월 동안 1만4,000여명이 신고했고 건수는 2만6,000여건에 달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PA문제는 오래된 구조적 문제다. 가장 좋은 것은 법 개정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 내에서 수행업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남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조정해 재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언급하자 “이후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논의가 시작되면 복지부도 대안을 만드는 등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제기한 우리들제약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들병원이 만든 우리들제약이 2020년 진단키트를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을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지만 하나도 수출한 실적이 없다. 주가조작에 이용했다고 봐야 하는데 2021년 9월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할 때 백신협력 관련 기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가 왜 (백신 협력 관련) 해외순방이 참여하는지 의문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기관이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백신개발 연구개발 관련해서 심한 것 같다”며 “이런 기업이 당시 어떻게 (대통령 해외 순방에) 참여하게 됐는지 조사해보고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복지부에 관련 서류가 남아있다면 조사해보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조 장관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지적한 의료취약지 분만 인프라 확대 정책,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확대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원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적한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국민 부담 완화가 필요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