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규정 위반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적극 관리하고 규정 위반 적발 시 보험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규정 위반 사례 발생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는데,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초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약 처방이 이뤄지고 약 배송도 규정에 맞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초진환자의 비대면 진료도 거르지 못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도 막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 이같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나”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시범사업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 제재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게 시스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는 선진국에서는 모두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빠른 국회 논의를 부탁드린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