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구강 보건의 날 기념 간담회 개최
임플란트 건보 확대, 자율징계권 등 다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찾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방안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장관의 치협 방문은 지난 2005년 이후 18년 만이다.
치협은 조 장관이 지난 8일 치협 회관을 방문해 박태근 협회장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제33대 치협 집행부 신임 회장단을 축하하고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치과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치과계 현안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 많은 도움을 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민의 구강 보건을 위해 치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함께 관련 의료 정책을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박 회장은 “지난 2005년 김근태 전 장관이 방문한 이래 18년 만에 다시 복지부장관이 협회를 방문한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다하다’는 의견을 줘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으로 많은 의료인들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며 "의료인들이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정부가 적극 살펴 달라. 치협은 언제나 복지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방안으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급여 적용이 되는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는 안을 건의했다.
그 외에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가격표시 의료광과 규제 방안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치과의사 공보의의 처우 개선도 당부했다. 특히 복무기간이 사병에 비해 지나치게 길고 예비군 훈련 시 이등병 계급으로 대우, 사택 문제 등 복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