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선제 관리, 감염병 관리 연구 및 기술 혁신 등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을 8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혁신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등을 추진 전략으로 16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와 관련해선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 체계 및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 등 생물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현장대응인력 및 예비방역인력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법정의무화하고, 역학분석전문가 및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

또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 시 활용한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2027년까지 8개 민간기관 인증이 목표다.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프로그램 참여 종합병원 확대 등 항생제 내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 감시지표 개발 및 간병인 등 비의료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방안을 마련한다.

이 외 만성 감염병 퇴치와 관련해 결핵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돌봄시설 근로자와 간병인 등 전파 위험군과 발병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 및 확진검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바이러스간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 및 치료 연계를 실시한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현재 인구 10만명당 2.5명인 C형간염 사망률을 오는 2027년 1.5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감염병 관리 연구 및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분절적으로 수집‧관리된 감염병 관련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고 다양한 감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해 질병청이 감염병 진단기술 및 백신‧치료제 연구를 주도할 계획이다.

감염병 진단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국내 유입 및 확산이 가능한 미래감염병 및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을 선제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를 위해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시설‧방역물자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법과 제도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등 감염병 대응 주관기간 및 관계기간, 지자체 간 위기단계별 역할 정비 등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포데믹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국민소통 참여를 활성화 한다.

이 외 고위험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중앙 및 권역 감염병병원을 확충하고 위기 대비 물자와 장비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앞으로 기본계획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