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83%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수를 법으로 정해 간호사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동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하며 정부에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5명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83.3%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7%였다.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5%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되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으며, 선진국 수준으로 당장 낮춰야 한다는 20.3%, 현재 수준을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9.1%였다.

간호사 근무 여건 방안으로도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 기준 제정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30.6%) 이어 ▲임금 인상 등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28.0%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23.5% ▲힘든 야간교대근무를 개선해줘야 한다 15.2% 순이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의사와 간호사 간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6%가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6.3%였다.

간호사의 역할 범위를 의료기관 내에 머물지 않고 방문간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6.1%가 동의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6%였다. 간호사를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가에서 규정하는 사회필수인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80.3%가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6%였다.

전체 응답자 중 88.3%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57.8%는 의사와 간호사 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현재의 임금 수준이 적정하며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8.2%였으며, 임금 격차를 더 늘려도 괜찮다는 의견은 8.8%를 차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해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한다고 밝혔지만 기준도 모호하고 시행 시기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과제이자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더불어 의사 부족으로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를 떠맡는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다.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를 핵심요구로 내걸고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