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오후 보건의료단체 연속 간담회 개최
"기존 입장 확인하는 차원" 확대 해석 경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확부간부회의에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사진출처: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확부간부회의에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사진출처: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캡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개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과 연속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정책위 김민석 의장, 김성주 수석부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참석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시작으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간협 김영경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회장, 의협 이필수 회장, 간무협 곽지연 회장 순으로 20분씩 면담을 진행한다.

방사선사협회와 임상병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보건으료정보관리사협회는 동시에 면담하며 나머지 단체들은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민주당 측은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간담회"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전날(11일)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당정 중재안이 나온 상황이어서 논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등 민생법안도 13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어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처리한 법안을 휴지조각을 만드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법안심사를 거쳐 여야가 합의해 검토가 끝났던 내용을 조금 바꾼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라며 “간호법은 대선 당시 양당 후보가 모두 공약했고, 나머지 법안들도 1~2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로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여야 협상과 의장 중재 요청에는 모른 척 하더니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의미 없는 중재안을 옹호하고 있다”며 “급조한 민정당 간담회가 대통령의 2호, 3호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할 명분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정부여당의 명분 쌓기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해당 법안을 본 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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