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3기 수평위 1차 회의 당일 위원회 구성 이의 제기
전공의 단 2명…나머지 추천 위원은 대학병원 교수
"요식행위 불과 회의 참여 이유 찾기 어렵다"…독립 요구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시작부터 '전공의 없이 전공의 수련 환경을 평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위원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대전협은 3기 수평위 1차 회의가 열린 23일 입장문을 내고 "제3기 수평위가 전공의와 보건복지부 위원(의료인력정책과장) 외 전원 대학병원 교수로 구성됐다"면서 "전공의 없는 수평위 구성과 그 행태를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수평위 구성 개편을 위해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외 수평위 위원은 대전협 몫인 2명 외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 복지부(공익위원)가 각각 3명씩 추천한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추천 인사 1명까지 13명으로 구성한다. 대전협 외 모두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수평위 구성 문제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 취지에서 지난 2기 수평위 공익위원에 대전협 회장을 지낸 이승우 전문의를 추천했지만 3기에서는 다시 교수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절대다수 교수로 구성한 수평위에서 수련 환경 평가나 전공의 권익 보호는 힘들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회의에 참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위원 구성을 재편하는 것은 물론 수평위 자체를 병협에서 독립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수평위는 복지부 산하 기구지만 사무국 업무는 병협에 위탁하고 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수를 균등하게 조정하고 수평위를 제3 독립기구로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는 전공의 정원 조정에 대한 (전공의) 의견 반영은 물론이고 수련 환경 평가조차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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