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압박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나서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결과”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라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의장은 한국 의료 상황이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열악하다”고도 했다. 성 의장은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의료붕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분야는 의료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6~7명이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 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도 다수”라고 했다.

성 의장은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의대 정원 3,058명은 18년째 그대로다.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수가는 높여달라고 주장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막아 왔다”며 “제한된 의대 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과목 전공을 기피하고 전문의들은 피부, 안과, 성형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가 초래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절대적인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수억원의 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심하고, 의사도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부 역시 신속하게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의료 인력 공급 확대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박민주 제2차관은 지난 20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앞으로 점점 더 늘게 돼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우리나라에 의사가 지금보다 1만 명 더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단기 대책이 보상 확대라면 장기 대책은 의대 정원 확대”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정책수가를 대폭 강화해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도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의사들 근무 여건도 살피는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며 “그래도 (미용 성형 분야로) 인력 유출이 되겠지만 지금보다 완화시키며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지자체 간 의대 유치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순천대와 목포대, 공주대, 안동대, 창원대 총장들은 지난 20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만나 의대 설립을 위해 정원을 배정하고 부속병원 설립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구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지난 8일 대통령실을 찾아 경남 지역 의대 신설을 요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조 장관을 만나 전북 남원시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충남 아산시는 경찰대 내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9일 경찰대 김순호 학장을 만나 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법의학자 등을 양성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의대 정원에 묶여서 추진하지 못한 의대 설립을 아산시에서 다시 도전해 보고자 한다”며 “아산에 지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들어서게 되면 군과 경찰을 위한 특수 의료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대신설법안’은 총 12건으로 전남 목포시와 순천시, 전북 남원시, 경남 창원시, 경북 안동시, 충남 공주시, 부산 기장 등이 법 제정을 통한 의대 신설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