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중증응급의료센터 여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7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된 기관만 권역외상센터, 소아응급전문진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으로 지정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중증응급의료 관련 내용 포함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 도입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응급의료과는 올 하반기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순환당직체계 도입 관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면서 기관 수도 50~60곳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담기 내용 중 가장 먼저 할 일은 중증응급의료센터 개편과 순환당직체계 도입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구체화 해서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최종치료기관이 되기 위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때문에 중증응급의료센터가 되려면 ‘이정도 중증환자는 치료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봤지만 ‘어떤 어떤 치료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의한 부분은 없다”며 “중증응급의료센터 기준에 ‘특정 행위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6년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첫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며, 이 때 순환당직제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순환당직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 정도의 느슨한 순환당직제가 이미 시행 중이지만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말하는 순환당직제 도입은) 중증응급의료센터라면 꼭 제공해야 하는 행위를 24시간 유지할 수 없을 때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시범사업에서는 시도 단위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인근 시까지 묶는 광역 개념도 생각하고 있다”며 “광역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중앙 단위에서 조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며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해당 행위들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시범사업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외 130여개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과 의료질평가 기준 등에 중증응급의료 관련 지표를 넣는 등 제도 간 접점을 키우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김 과장은 “전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평가 등) 각 제도가 통합돼 결국 ‘병원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센터를 별도 지정해 왔는데 앞으로 응급의료센터에서 처치가 끝나면 병원 치료로 이어지는 최종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가 큰 그릇이 돼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 등으로 이어지는 등 통합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런 움직임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나 의료질평가로 이어져 병원들이 움직이는 기준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 치료까지 제공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50~60곳으로 늘릴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뮬레이션을 가동 중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응급의료 수요와 실제 공급 가능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 두가지를 고려해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최고 레벨의 역할을 담당하라고 하면 40곳도 많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 특성상 시간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실현가능하다고 검토하는 수준이 50~60곳”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적어지고 너무 낮게 설정해 개소수가 늘어나면 자원이 분산될 수 있다”며 “적절한 기준을 찾기 위해 의료계, 학계 등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증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집중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며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해주면 필요한 곳에 집중해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과장은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 규모와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과장은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상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과 건강보험재정 간 역할 분담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응급, 외상 등은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는 분야기 때문에 재정으로 보완해 왔는데, 이에 대해 명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분한 공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지만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응급의료는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 지금은 하나씩 점을 찍어서 (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100% 맞는 답이 있냐고 하면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보겠다는 것이 복지부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