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장외전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13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앞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며 간호법 철폐를 요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위현순 부회장(광주전남회장)은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위 부회장은 “지역사회 조항을 명시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를 침탈하기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부회장은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거시적인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지금,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협력이 중요하다. 혼란과 갈등을 가중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최명희 차장도 10일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최 차장은 “간호법의 지역사회 문구로 의료기관 밖 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가 우려된다”며 “간호법으로 간호와 의료가 분리되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단독 간호행위가 가능해져 환자 안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간호행위는 반드시 의사 등의 지도 아래서 시행돼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119 구급대원인 응급구조사와 병원 응급구조사, 응급구조학과 교수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의 지역사회는 모든 물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에는 감독할 의사가 없고 오류를 교칠 수 있는 동료도 매우 한정적”이라며 “이런 공간에서 '진료의 보조'라는 포괄적인 업무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도 “다수 보건복지의료 직종이 반대하는데 비해 찬성 측은 대한간호협회뿐이며, 소극적으로 찬성하는 직역조차 없다”며 “대다수 보건복지의료 직종이 반대하는 법률을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간협은 향후 정부·국회·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정상 조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간협도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와 수요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간협 신경림 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충청북도간호사회 박미숙 회장과 이유정 제2부회장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총선과 대선에서 정책 협약한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은 즉각 제정하라’,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은 즉각 이행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국회 앞 1문과 2문에는 병원간호사회 송현주 학술과장과 정수연 기획과장이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에 간호법 제정 추진이 담겼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1일에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수요집회를 개최한다.

간협은 이날 집회에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생을 비롯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 1,000여명이 모일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집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 제창과 성명서·호소문을 낭독하며 집회가 끝나면 국민의힘 당사에서 현대캐피탈 앞 빌딩까지 행진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