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예산을 복지부가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공공병원 주변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인력을 파견하려고 해도 해당 공공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병원에서 원하는 인력을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로서는 좀 애매하고 억울할 수도 있는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윤 의원의 지적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다음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여러 부처에서 예산 불용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산을 쓰고 있는 복지부는 불용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약자에게 중요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분야를 통틀어서 한해 50조가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복지부는 윤 의원 말대로 국민복지와 건강을 위해 이 돈을 적정한 곳에 정확하게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물론, 50조나 되는 돈을 처음 계획에서 한치의 다름도 없이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윤 의원이 이야기 한 ‘다른 부처는 불용하더라도 복지부는 불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란 생각이 든다.
복지부가 일을 제대로 많이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편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기 때문에 예산을 더 잘 써야 한다는 말, 복지부에서도 새겨들었길 바란다.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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