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재용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와 재정 지원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발표했다.

베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수익이 적게 발생하는 필수의료나 취약계층 진료에 투자하고 비급여 진료 비중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료 이익상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고 했다.

배 연구위원에 따르면, 유사한 규모의 민간병원과 비교했을 때, 지방의료원의 100병상당 의료 수익과 환자 1인 평균 외래·입원 진료비는 매우 낮다. 또 지난 2019년 기준 의료 수익 대비 원가 비율은 115.1%로, 투입되는 비용이 수익보다 크게 높았다.

배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은 보통 비급여 진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지만, 지방의료원은 비급여 진료 비중이 적으며,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분만에 높은 투자 비용을 들이고 있다”면서 “투자에 비해 수익이 낮고, 경우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만큼의 충분한 진료행위가 이뤄지지 못해 적자를 감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의해 최대 35%의 정책 가산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가산 산정 기준이 획일화돼 다양한 기관별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서는 참여병원을 대상으로 ▲참여 ▲효율성·효과성 ▲공공성 ▲의료의 질 ▲비급여 관리 등 5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산율을 산정하고 있다.

배 연구위원은 이중 공공성 영역의 ‘취약 계층 진료’, ‘필수 시설 운영’ 등 세부 지표의 경우 일부 지방의료원에 적용하기 부적절하며, 효율성·효과성 영역의 ‘기관 경영수지’ 지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연구위원은 “지방의료원은 진료 기능, 인력, 시설, 운영, 재정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기관별 특성이 매우 다양해 수입 및 비용 구조가 상이하다. 하지만 정책 가산율 산정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해져 기관별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지표를 개선·폐기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배 연구위원은 지역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가산 지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배 연구위원은 “지방의료원 정책 가산율을 살펴봤을 때,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기관이나 병상 규모가 작은 기관이 낮은 정책 가산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선 지역과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지방의료원 모형을 개발하고 기능에 따라 기존의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거나 묶음수가제, 병원예산제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배 연구위원은 "지역 특성과 지역 공공병원 특성을 반영한 지방의료원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종합병원급 민간병원이 다수 있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민간병원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면, 지방의료원은 이를 제외한 연계·협력 기능과 공공의료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배 연구위원은 “지역 특성에 맞춘 지방의료원 모형을 개발한다면 이에 맞는 맞춤형 지불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지역 내 연계·조정 역할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공공병원은 묶음수가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지역의 규모가 작은 지방의료원에는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를 총액 예산으로 지원하는 병원예산제 방식을 우선 적용해볼 수 있다”며 "이를 도입할 경우,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취약계층 진료, 공공의료사업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병원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