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실 재원 기간을 20일로 제한하는 정부 방침이 비(非)코로나19 중환자 의료체계까지 흔든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방침이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한다"며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중환자의학회는 "병원 내 중환으로 악화되는 환자, (응급)수술 후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 응급실로 내원하는 중환자를 비롯해 다양한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제한받거나 또는 침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 파급효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의료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중환자의학회는 "이번 조치가 초래할 비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부족과 진료 제한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양해를 구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며 "비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 배정하는데 따른 윤리적 결정과 환자·보호자와의 소통 등 문제를 일선 의료진에게 전가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일선 의료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 치료를 전담할 병상이나 병원이 확보되거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 참여를 기반으로 중환자 진료 전반에 걸쳐 코로나19와 비코로나19 중환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중환자의학회는 "이번 문제는 정부가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진료 전문가 참여를 도외시했기 때문"이라며 "유사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진료 현장 혼선과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환자진료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환자진료 전문가 참여는 권역별 중환자병상 확보, 중증도 분류, 입퇴실 기준, 병상 배정과 이송 등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전략과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