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로 접어들수록 커지는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병원 유형에 맞는 인센티브 개발이나 간호간병 인력 모델 연구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6만1,352병상에 그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1년여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몇 년 간 병상 증가 추세를 보면 목표치 도달은 불투명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부진 사유로는 ▲간호인력의 수도권병원·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비수도권병원·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등이 꼽혔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전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용할 경우 5년간 약 3조3,6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병상의 70%를 운용할 경우에는 2조3,548억원이 소요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실제 간병비 부담 완화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일반병동 입원 시 간병비용을 포함해 9만66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시 2만2,340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했을 때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그 해답”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에 대한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새로운 간호간병 모델 연구, 인력배치 모형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을 선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가 늘어났지만 늘어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 부족 등으로 인해 이 병동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시설개선비 상한액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급성기병원 위주로 제공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모범적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해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으로 확대하려면 사회적 입원방지, 지역사회 복귀 등 정책환경을 감안해 요양병원에 특화된 인력 및 수가모형 등 관리체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