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한의협 지난달 31일 모처서 의료일원화 협의…의협, 대의원회 등에 의견 수렴

최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만나 의료일원화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일원화를 위한 전제 조건 및 면허 통합 여부, 밀실논의 등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한-정 협의체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모처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물론 회의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함구령이 내려졌다.

본지 취재 결과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의협, 한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재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단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의협 집행부가 시도의사회장단과 대의원회 운영위에 공개한 8월 31일 회의 자료에는 '오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한다’, '사전에 면허통합과정을 거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일원화 추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중앙대의원 A씨는 “(의료일원화는)어떻게든 해야 한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현대 의료기기 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에서는 ‘이대로 놔두면 한의사들이 자연 도태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의료일원화는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필요하다”면서 “다만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일원화 전 면허 통합’ 조건에 대해선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면허 통합과정이 시작되면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자칫 한의사들에게 의과 의료기기를 허용해주는 꼴이 된다. 면허 통합과정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일원화 협의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일원화는 의사 생존권이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회원들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 왜 숨기면서 일을 진행하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지난 집행부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추진할 때 ‘밀실추진’이라고 가장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바로 최대집 회장”이라며 “그런데 합의문 이야기가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도 함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언행을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장단에 의료일원화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 수렴 중이기 때문에 (의료일원화가) 된다, 안 된다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2030년 이야기도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논의했던 내용”이라며 “결정 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논의를 진행해 보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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