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여는 병·의원 확보로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
국힘 “의료진 노고 인정…인적·물적 지원 지속”
응급의학회 “긍정적 평가…진일보 측면 있어"
당정이 설 연휴를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정비에 집중한다.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을 확보해 응급실 쏠림을 막고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250% 가산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비상응급 대응 주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정부는 대응주간 2주 동안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1곳에서 실시하는 야간·휴일 중증·응급 수술 수가 가산율을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이후 적용해 온 권역·거점센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도 유지한다. 전국 응급실 413곳에 1대 1 전담관을 배치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독감과 코로나19 등 현재 유행 중인 호흡기질환자 증가세를 고려한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열클리닉 115곳과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곳을 통해 집중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입원하면 배정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개소를 찾는 비중증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진찰료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차원이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조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한다. 별도 병상 종합상황판도 구축한다.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 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을 구축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와 의료진 당직을 확대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 103곳과 아동병원 114곳의 야간·휴일 운영을 독려해 소아 진료를 지원한다. 지역심뇌혈관센터도 10개소 신규 지정한다.
또한 의료기관 외래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한 확보해 운영할 계획이다. 설 연휴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진찰료와 약국 제조료 공휴일 가산을 20% 추가 가산한다.
24시간 재난 상황 상시 모니터링,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DAMT) 출동체계도 상시 유지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의료진 노고를 인정하면서 이번 연휴 기간과 그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연휴 기간 중증인 이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가까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해 달라”고 했다.
이같은 설 연휴 응급의료대책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추석 연휴 대책보다 세부 사항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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