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12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혼합진료 금지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에서 언급된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참조가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제도 개선 방안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정부가 실손보험제도 개선 방안으로 혼합진료 금지를 도입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에 혼합진료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가격을 정부가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참조가격제 도입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복지부와 금융위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다양한 제안을 듣고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 개선 방안은 의개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과 8월 30일 의개특위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이미 혼합진료 금지와 비급여 참조가격제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차 건보 종합계획에는 실손보험 관리 강화 방안으로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방안 등이 담겼으며,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는 2년 주기로 기존 급여항목 재평가를 실시하고 선별급여 관리체계를 개선해 실질적 퇴출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개특위 1차 실행방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혼합진료 금지와 관련해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 항목은,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병행진료 시 급여를 제한하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또 ‘실손보험의 비급여 기준 및 가격설정 구조에 의료기관을 참여시키고,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진료량 및 수준이 적정하게 관리되는 기제 마련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와 비급여 실태조사를 통해 항목별 단가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진료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비급여 통합 포털 개설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해 명칭, 진료기준 등 전반적 표준화도 추진하며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 시장가격 또는 급여 가격 기반으로 참고가격을 고시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고도 했다.

이 외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미용행위에 대한 분류기준을 마련해 의사가 수행하는 미용 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와 미용기기 분류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예고한대로 혼합진료 금지와 비급여 참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할 경우 의정 갈등 양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혼합진료 금지는 제한적으로라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인데, 이로 인해 의정 갈등 양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구체적 방안으로 여러 제한을 두겠지만 혼합진료 금지라는 말 자체가 주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