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내장 수술 혼합진료 금지 방침을 세우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다초점렌즈사용 백내장 수술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 중 하나로 지목해 병행진료 급여 제한 방침을 밝혔다. 해당 정책은 지난달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에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국민 안 건강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백내장 관련 진료비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일생에 한 번 하는 수술로 도수치료처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시술 등과 같은 범주에 두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했다. 실손보험 영역에서 과잉 수술 문제가 불거졌으나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보험사와 브로커 등에 귀책 사유가 있던 게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 문제 또한 "보험사 지급 거부로 완전히 해소됐다"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술에서 인공수정체는 필수불가결하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환자 선택에 의한 비급여 재료로 진료 행위와는 별개 문제다. 비급여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은 환자 본인 선택을 따르고 별도 수가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문제 삼아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고 의사의 과잉 진료로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사적계약인 비급여 치료에 정부가 개입하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은 심각하게 제한된다"며 "의료계 대표 단체, 직접 이해당사자 단체가 빠진 상황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을 밀어붙이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했다.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국민 안 건강이 심히 침해되고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술 관련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 무책임한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는 의료 질 향상과 국민 안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에 집중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