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작을 예고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사실상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외래환자를 줄이면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준비해 시작한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시범사업기간을 보상기간까지 포함해 5년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아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근까지도 사업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사실상 종료될 전망이다.

두 시범사업을 각각 추진 중인 의료개혁추진단과 보험급여과 모두 시범사업의 방향성이 상당부분 겹친다고 판단해 상급종합병원들이 두 사업 중 한가지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3곳 뿐이라서 이들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넘어갈 경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유명무실해진다.

이와 관련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두 시범사업에 모두 참여하게 되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면 진행 중인 시범사업은 종료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은 아직 어떤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복지부에서 두 시범사업 중 하나만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공문 등 공식적인 전달은 받지 못했다”며 “공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더 봐야할 것 같다”며 “복지부가 빨리 공식 입장을 밝혀야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범사업 참여 기관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두 시범사업 중 하나만 참여할 수 있다고 사실상 통보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은 향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선택할 경우, 후속조치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 보상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이 각 기관마다 외래환자 기준이 되는 연도를 설정한 후 해당연도보다 1년차에는 5%,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15% 외래환자를 줄이면 복지부가 보상하는 방식인데, 지난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1년차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선택했을 때 결과 보상 여부는) 아직 세부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향후 논의해봐야 한다.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등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할지 등에 대해 아직 공식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후 우리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과 개별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