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발표한 정부가 당사자인 상급종합병원들도 이미 정부 방침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수개월 간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이탈 상황이 소비자 수용도를 높일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도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논의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장 등도 정부 방침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대표적인 상급종합병원 원장, 기조실장들과의 사전 논의에서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환자를 많이 보는 진료 행태, 전공의가 과다한 근로를 하는 인력 구조 등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계기만 있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환자 위주로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 구조를 개편한다고 밝히자 모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병상을 줄여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수가 줄어도 상급종합병원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현재 저평가 돼 있는 입원료 등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향성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저평가된 중증 수가, 입원료, 중환자실 수가, 당직비 등의 보상을 강화하면 충분히 (상급종합병원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몇달 간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공백 상황이 환자 저항을 줄이는 적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단장은 “현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상황을 겪으면서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의료 이용 관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때문에 지금이 상급종합병원 진료 행태를 바꾸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해 의료 행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문화 인식 개선 등의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과 관계도 언급했다.

정 단장은 “해당 사업은 외래 경증환자 감소를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발표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좀 더 포괄적인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별개로 진행하되 양자 간 관계, 연계체계는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다수 병원이 추진 중인 수도권 분원 설립 문제에 대해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신설 병원에 대한 병상 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와 연계해 전체적인 큰 틀의 의료공급체계, 이용체계 개편 방안 논의는 시작했다”며 “병상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 목표 ▲시범사업 투입 예산 규모 ▲중증 수술 등 수가 인상 범위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중 전공의 비율 조정 방안 등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