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한 군의관 현장 투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정부는 6일 오후 개최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의료) 현장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배후진료를 돕는 형태여도 현장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의관 투입이 실용성이 없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와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구두 또는 부처 실무자 간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군의관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됐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국방부가 요청해 협의를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에 군의관 긴급 투입을 결정했지만 이대목동병원에 투입된 군의관 3명은 응급실 근무를 할 수 없다며 원래 근무지로 돌아갔다.

세종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2명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지만 응급실 근무를 부담스러워해 역시 기존 근무지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한 군의관 파견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