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야당이 반발다. 윤 대통령이 “대화할 뜻”이 없다며 야당 단독으로라도 간호법 등 민생법안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 “19번째 거부권으로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 갱신”이라며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 아닌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이같은 ‘묻지마 거부권’ 남발이 정치 실종의 최대 원인”이라면서 “대통령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 뜻을 받들어 야 7당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등 민생법안 추진과 오는 16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연석 청문회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권에 거듭 경고한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며 “8월 민생국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한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간호법, 구하라법 등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 윤 정권이 민생을 외면해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딴죽을 걸어도 민주당은 두 팔 걷어붙이고 민생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복지위와 교육위는 의대 정원 증원 청문회를 열어 의료대란 문제의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한다”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이란 쌍두마차를 거침없이 몰고 가겠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도, 역사를 이기는 권력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과 함께 입증해 나가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