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교육위서 "아젠다로 논의" 답변
"2000명 배정됐고 신설에는 배정 못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전라남도 국립의대 논의는 의·정 사태 해결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국회인터넷의사중계 화면 갈무리).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전라남도 국립의대 논의는 의·정 사태 해결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국회인터넷의사중계 화면 갈무리).

전남 지역에 국립의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 사태가 해결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 계획과 진행 절차, 구체적인 정원 배정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남 동부권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순천의대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 장관은 “전남 상황에 대해 지역 사회 협의와 동의를 통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 방안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2,000명 증원 인원이 배정된 상태고 (의대) 신설에는 (인원이) 배정되지 못한 상태”라며 “워낙 갈등이 많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번 상황이 완결되면 그 이후 아젠다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늘어난 의대 정원이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의무복무 강제성을 부여한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역의사제 취지가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부 목적과 부합한다”며 “다만 어느 수준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계약형 지역필수의료제”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교육부 차원에서는 지역 의대들이 그 지역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지역인재선발을 통해 지역의사제가 추구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인재선발로 들어온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확률은 2~3배 더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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