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장관 지정 위원 확대가 전공의를 위해서라는 보건복지부 설명에 의료계가 기만하지 말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복지부는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인 SNS에 "전공의법 제15조에서 의사회가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은 분명하게 구분돼 있다"며 이번 입법 예고는 "정부의 기망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일에도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위원을 확대할 생각이라면 수평위 위원은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전공의법 제7조 규정부터 개정하라고 했다. 또한 수평위 구성을 전면 개편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50% 이상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가 "전공의와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면서 수련환경 개선 의지가 있다면 수평위를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복지부 행보를 봤을 때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지가 없고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 역시 없다는 게 재차 확인됐다"며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전공의 복귀를 종용한 것은 "모두 거짓이며 전공의를 꾀어내기 위한 검은 속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수평위를 전공의 의견을 묵살하는 거수기"로 만들 의도라고 봤다.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면 "수평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되도록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늘려 전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를 상대로 여전히 말장난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에 분노하며 전공의 의견이 수평위에서 최우선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전공의법 시행 취지에 맞춰 전공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 환경을 개선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