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위원 수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촉 시범사업’은 이미 시작됐지만,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방안으로 제시된 ‘전공의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참여 확대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공의의 수평위 참여 몫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입법예고하겠다는 말을 하긴 어렵지만 조만간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평위가 다수결로 뭔가를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위원이 한명 늘어난다고 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전공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3월 3기 수평위 회의에서 ‘전공의 없이 전공이 수련 환경을 평가한다’며 수평위 위원 구성에 강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외 수평위 위원은 대전협 몫 2인 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 복지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추천 인사 1명까지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 그놀자, 공익위원 수를 균등 조정하고 수평위를 제3의 독립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